박재호 朴在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남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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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내표지가 미흡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 박병석 등 14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홍익표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지원금 규정을 현실화함과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항거 정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함과 아울러 화재안전 기준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최신 운전경험·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법률 확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119구조·구급대원,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함으로써 전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망이 아닌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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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황희 등 41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 황희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23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조항에 명문화하여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상담·안내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 전담지원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기술장벽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법률 확정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문화재돌봄법안 문화재돌봄을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9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및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승희 등 2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4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철회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철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5년 이내)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 및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이 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는 사항 즉,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함 최운열 등 13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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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소병훈 등 18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진선미 등 17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0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위원으로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법률 확정 -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유은혜 등 5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규제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노후도시철도 시설개량·차량교체,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3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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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4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등 10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제도 도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추진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황희 등 14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면서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22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을 담보하고,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며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의 점검·관리를 통해 버스운전자들의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고 졸음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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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