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내표지가 미흡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제동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주차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주차된 자동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으며, 미끄럼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등이 미비함에 따라 운전자가 주차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내표지가 미흡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조, 제6조의4·제6조의5 신설, 제29조제1항제1호 신설, 제30조제2항제1호·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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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