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119구조·구급대원,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자살위험과 관련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119구조·구급대원,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자살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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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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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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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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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