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감사청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