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사 및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이에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6), 같은 법률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