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및 위탁·수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게 원가, 매출, 회계 등 관련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함으로써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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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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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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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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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