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함.
그런데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는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어 각종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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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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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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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