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금리·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상품의 이자율, 혜택,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음.
따라서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에 관한 중요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이 금리·계약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상품의 이자율, 혜택,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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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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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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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