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은 치안정보를 수집·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으나, 이같은 경찰의 직무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 및 사찰 우려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뿐만 아니라 경찰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요건·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 및 수사 정보 외 경찰의 정보 수집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치안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치안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11조의4, 제11조의5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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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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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