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퍼센트까지 공급하기 위한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좁은 국토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제한 등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 가능 입지가 점차 감소하여 개발사업자 중심의 입지 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해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