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동기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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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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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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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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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