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8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 벤처기업 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음.
벤처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제의 혁신성장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지원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서 2017년에 기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제3조, 제31조, 제33조, 제41조, 제57조, 제62조의19, 제62조의21,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제78조, 제83조 및 제8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