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盧雄來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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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2명 폐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 운영의 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28명 법률 확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심리를 촬영 및 중계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고·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사법기관에서 지역사회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자 함 표창원 등 13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천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3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직전 6개월 내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윤경 등 11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에서 여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4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3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위생평가를 거치고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게 하는 등 수입허용 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5명 반영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23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23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유은혜 등 15명 폐기 -
제9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북한 초청 등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조배숙 등 3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 분야 역시 중요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는 500만원의 벌금액을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차량의 보급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을 받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전시회의 개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성평등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2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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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부도덕한 비위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3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반영 폐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연간 총 투자한도를 직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 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 국회가 의회외교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회외교지원처를 설립하여, 의회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의회외교자료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의회외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고 지원하고자 함 이수혁 등 2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28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점자블록’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 관람객들이 혼란 없이 피난안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6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실적이 우수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및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 작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7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국제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포함하는 한편, 민간이 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8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자 함 박범계 등 27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