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하고, ‘조합’은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들이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조합의 임원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신설 및 제42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