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盧雄來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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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시설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 여부의 고지 후 7일 이내에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합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용사실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켜 매체 간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 등 10명 철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철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여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철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접속 경로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대왕께서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적으로 보급해 강수량을 보고토록 한 세종 23년(1441년) 8월 1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3일을 물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커지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주승용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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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청산인으로 지정하고, 폐교대학의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교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관 및 보관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폐교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數)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으로,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및 출연부 협약보증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적정선으로 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수료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총 60시간으로 늘리고, 교육과정에 인성에 관한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 운전면허취득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1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등에서 근로하는 자 또는 다중이용시설등을 이용하는 자의 실내공기질에 따른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하여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부정청약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정청약을 예방하고 부정청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은 일률적인 하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최소면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제1항)하고, 공공지원임대 외의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망을 활용한 주택소유 확인 등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달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입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 국립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비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회계직원을 대학행정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폐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재산상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31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에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함 우원식 등 2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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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피난처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①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②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③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함 심기준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료의 증액 제한 등과 관련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3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개발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적인 제약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을 방지하고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요구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으로써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원활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고장 등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검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해, 고장 시 원자력이용시설의 검사 및 재가동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운항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나 기상악화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장이 지체 없이 여객에게 해당 사실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상황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차량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보관·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부가판권 시장에 대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종류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올바른 캠핑용자동차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함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2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참여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과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업무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모유수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들의 화재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대화 방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보호를 실현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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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매입, 건축기준 완화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과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며,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으로 세대수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사학 운영 및 대학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 작업과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기관 등의 장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이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21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이 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1명 폐기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지지 결의안 박선숙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