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현장 노동자와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노동자 및 학생들의 재정여건 악화와 급식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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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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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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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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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