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6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참여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명박정부는 막대한 국고의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사업 참여자 1,152명(훈장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에게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했음.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되었으나,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참여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