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에서도 동일 연도?동일 차종?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들어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는 총 36건으로 리콜 결정이 이루어진 7월 26일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만 25대에 달함.
이와 같은 늑장 리콜의 원인은 현행법상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반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는 ‘부품결함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에서도 동일 연도?동일 차종?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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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