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9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적정선으로 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및 그 밖의 어린이집 인력의 배치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는 1세 미만 3명, 1세 이상 2세 미만 5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내부 지침으로 연령대마다 2-3명의 아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도 있음. 따라서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가 적정선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떨어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적정선으로 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