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려워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여 공급하고자 하여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역세권은 일률적인 하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최소면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제1항)하고, 공공지원임대 외의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망을 활용한 주택소유 확인 등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