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부정청약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정청약을 예방하고 부정청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도 1,242건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를 양도？양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이 된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 부정청약자의 분양권이나 주택을 선의로 구입한 사람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부정청약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정청약을 예방하고 부정청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04조제10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