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침익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요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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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