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 관람객들이 혼란 없이 피난안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의 업주가 매 회 영화상영 시작 전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 제작 후원업체 홍보와 같이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이 동시에 송출되는 경우 피난안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 또는 자막을 넣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 관람객들이 혼란 없이 피난안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