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8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관 수가 10만이 넘으며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 국민으로부터 그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이 의심받아 이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관 수가 10만이 넘으며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 국민으로부터 그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이 의심받아 이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에 따라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경찰 수사의 권한 남용, 불공정 수사 등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