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가의 지역 내 양성평등정책 지원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시되는 지원도 여러 기관ㆍ전문가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양성평등교육은 공무원 대상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에 따라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성주류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양성평등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