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2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가의 지역 내 양성평등정책 지원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시되는 지원도 여러 기관ㆍ전문가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양성평등교육은 공무원 대상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에 따라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성주류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양성평등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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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