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7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보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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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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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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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