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6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 분야 역시 중요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 법률에 따른 국제적 협력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문화, 예술, 관광 관련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실제로 국제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체육 분야가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 확립이라는 동 법 제정의 취지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특히, 이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인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 세계 보급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에 시급히 포함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 분야 역시 중요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1
- 기권 13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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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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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