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발간하여 문화시설 일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계 작성의 범위 설정 및 통계 자료의 수집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10월 16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8년 9월 20일 본회의

재석 167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84명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