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농업분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위탁·대행 시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개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농업분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