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金榮鎭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수원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철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현행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납부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와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변경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피해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같이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의 위탁 대상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의 직원에 대하여도 뇌물 수수 등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여 위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여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운송서비스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 등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 역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범행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몰수사유로 추가하며, 몰수의 집행 방법으로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를 제시함으로써 신종 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여 형법총칙상 몰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가 해당 지역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여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위원 중 여성과 청년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대표 위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대표 위원과 사용자대표 위원 중 사회적 취약계층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명이 참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 등에 의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 및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자의성을 줄이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안의 지정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계획적ㆍ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등 통계조사의 실시·공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방류수수질기준 제정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 및 급여비용의 예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 및 재활용가능자원발생량, 불리수거량의 조사·공포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인가 및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등록취소·조사·감독·청문 등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취득보고 접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수립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계획의 통보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환경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시가화 유보기간설정, 지정결정 실효 고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서비스 및 지방분권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을 증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0미터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응급 의료장비·약품 등을 비치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대혈의 불법적인 공급, 사용 및 이식 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연령·거주지역’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자인 제3자에게 은닉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검증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현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이원적 운영에서 인사청문회를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이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세분화하여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과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이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서 경제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기준ㆍ내역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별하여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지구제도 적용을 예외로 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행 및 운영방법, 전용차로의 설치, 노면전차의 신호 및 표시,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만 기존 분권교부세보다 적게 교부받는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의 취득세 면제규정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분위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여 경제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미환류소득 계산 기준 및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