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가 해당 지역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여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인구 및 기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 이전 시 인력 수급의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불가피하여 지방 이전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의 여러 정책들이 청년들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 또는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와 도 간 인구, 경제력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근무하려는 청년 취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가 해당 지역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여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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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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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