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어렵고, 정치적 영향력 개입 등의 불공정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