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9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피해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싱크홀 등 지반침하가 4,580건 발생했으며, 특히 ’18년 발생한 가산동 아파트단지와 상도동 유치원 사고는 상당한 규모의 지반붕괴와 다수의 주민 대피를 유발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한 번도 구성된 적 없었음. 오히려 감독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관할구청에 사고조사를 맡기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피해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