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자인 제3자에게 은닉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측근 등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의 확정판결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은닉재산의 몰수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자인 제3자에게 은닉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