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8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자동차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만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라는 특수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