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의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한 지방직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장례 지원 여부 및 그 내용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