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53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위원 중 여성과 청년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대표 위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대표 위원과 사용자대표 위원 중 사회적 취약계층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주체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대표 위원으로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고, 사용자대표 위원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이들 계층의 위원 참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 위원 중 여성과 청년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대표 위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대표 위원과 사용자대표 위원 중 사회적 취약계층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