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7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계획적ㆍ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는 권위적인 통치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진상이 은폐되기도 하고, 사건 발생 당시 그 불법행위를 알더라도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소 제기가 어려워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권력의 계획적ㆍ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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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