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6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국민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정치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과 정당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전체적으로 산발적,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