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현행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납부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재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예산 배분 비율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의 재정 자립을 이루어냄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 강화 및 국토 균형 발전의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현행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 납부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1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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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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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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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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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