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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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사건의 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은 삭제하고, 그 밖의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해사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35명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한편,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하고 행정심판 인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관영 등 16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신고를 받은 검찰총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6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의록의 공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등 감축을 위해 그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질이 적절히 관리되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국회에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가 우선 심사를 청원한 법률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에 대한 해결 요구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회에 국민청문회를 개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민청문위원회로 하여 국민청문회를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을 국회가 직접 청문하는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29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관의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진선미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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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조배숙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제윤경 등 16명 -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추혜선 등 10명 -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
국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추혜선 등 13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는 감사절차상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확보되어야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외부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계감사 표준투입기준을 마련하고, 감사품질의 향상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감사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6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한 정보 보호범위의 축소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7명 -
새마을도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서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2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급상황을 발견한 사람이 알리는 것을 다른 자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고현장을 발견하고도 알리지 아니한 사람과 알리는 것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규명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유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치원이 학급편성과 교직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의 원장은 교직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등 아동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물 기본법안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주승용 등 33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역시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3명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송영길 등 17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재편 시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를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보완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원 기간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보육 가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비용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실종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실종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실종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실종선고를 악용하여 나타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등 10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만화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계약으로부터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만화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하여 “전동 이동 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차도의 통행은 금지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기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혜택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의 경우 1,291,700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968,800원/ha로 하는 한편 변동직접지불금을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여 농업인등의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종회 등 14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
대통령(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안철수 등 35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할인액 분담비율을 일정비율 내에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자 함 조배숙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없는 등 그 운영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