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8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으로써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은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정직처분은 없는바, 이는 징계에 있어서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으며,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의무복무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으로써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