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재편 시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를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이 아닌 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나 특히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의 경우 사업재편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당 법률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던 기업 3곳의 경우를 보면,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반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로 갈음했음.
이에 사업 재편 시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를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보완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