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金炳官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의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여객운송 사업에 종사하던 영세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에 부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37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기한이 설정된 현행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함 장병완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최명길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에 관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위법 행위를 확대하며,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형 전원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광지역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탄광지역의 공동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금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해영 등 14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준거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분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도지사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준거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윤종오 등 41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42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서면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는 한편,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일정비율을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감면규정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과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문미옥 등 13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 정책상대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박정 등 3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의무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발행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 자산운용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0명 법률 확정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 당사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두고자 함 박범계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2명 폐기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추가하고자 함 안규백 등 27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군 내 조직이 아닌 국회군인권보호관과 군인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규백 등 27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국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에 연계하기 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신설 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하여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 중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7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안 제41조제2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여성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하고, 법조인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과반이상이 되도록 함 박주민 등 26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하였던 4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5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함으로써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재난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박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홍영표 등 18명 폐기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 가계부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제윤경 등 19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부터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이나 단체, 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김영주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주도 하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주도 하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주도 하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상물 편성 시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 및 더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용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시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방송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금융기관에 자산 예탁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9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은 표준양식에 맞춰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표준양식에는 사용목적, 제공한 정보의 거래기간, 정보제공의 법적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8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기간 차이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고용진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아울러 확보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제한입찰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함으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 등 11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로 정비하고, 양벌규정을 마련하며,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아울러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반영되는 계약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함으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속기록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여 공판조서의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6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7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5년까지 연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본 법률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우원식 등 69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의 날을 법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날 행사를 범국민적인 행사로 확대·발전 시키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임·직원 단체간의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 등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하여 “전동 이동 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차도의 통행은 금지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기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에너지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제윤경 등 12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 없이 바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