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이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공중케이블”이라 함)을 정비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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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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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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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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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