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7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입당신고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 신고서는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은 동일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여전히 입당 및 탈당 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정당 가입·탈퇴 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임.

이에 정당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