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하였던 4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용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할 것이 요구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하였던 4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65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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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