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평가를 통해 포상 등 지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의4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