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3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그러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영난 등의 이유로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