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상물 편성 시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 및 더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용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시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방송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수입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영상물의 방영 시 방송사가 우리말 더빙·자막 중 한 형식을 임의로 선정해 방영하고 있어 국민들의 방송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언어기능이 발달 중인 아동들의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막 영상물 방영 시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상물 편성 시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 및 더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용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시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방송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9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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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